티스토리 뷰

명상 에세이

12.3 내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고요의숲 2025. 12. 3. 18:00

12.3 내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과제

12.3 비상계엄해제 상징석,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16504383]

 

옳고 그름의 문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단 하나,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권력의 평화적 이양과 법치주의입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력으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12.3 계엄 선포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명백한 내란 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법치주의의 근본적 취지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 아니라 주권자로부터 국가의 강제적 집행 권력을 위임 받은 자들이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입법적”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하라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 취지입니다.

우리 역사의 교훈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 12.12 군사반란(1979년)은 신군부 세력이 군 지휘 체계를 장악한 사건으로,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앞에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고, 이후 7년간 군부 독재가 지속되었습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맞서 싸운 역사입니다. 공수부대의 무차별 발포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결국 대한민국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우리가 2024년에 다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시민들은 즉각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켰으며, 군 일부는 ‘소극적 행동’,  '조용한 저항'과 위헌적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한 것입니다.

국제 사례: 책임과 재발 방지

민주주의 국가들은 쿠데타와 내란 시도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스페인의 23-F 쿠데타 미수(1981년): 군 장교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실패했습니다. 주모자들은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았고, 스페인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매년 2월 23일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 나치 정권의 범죄에 대해 독일은 철저한 법적 처벌과 함께 교육, 기념관 건립, 공개 사과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각성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 이후(1974년): 48년간의 독재를 끝낸 후, 포르투갈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면서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군은 철저히 민간 통제 하에 두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 청산(1983년 이후): 군부독재 시절 실종자와 고문 피해자 문제를 다룬 진실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군 지도자들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기억, 진실, 정의"를 모토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 마련, 사회적 기억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강화입니다.

 

각성과 실천

12.3 내란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완전한 척결입니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사회적 각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도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를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시민의 관심과 참여, 감시와 행동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12.12와 5.18을 기억하는 우리는 12.3을 마지막 계엄 시도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